법령 토지수용법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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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제7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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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1 세양 1 홍익 1 일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오늘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안범수 2 이명섭 2 안이준 2 김동환 2 고승덕 2 김찬진 1 곽창욱 1 김광훈 1 김남이 1 김상철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하,134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26, 2011. 3.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2년

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249, 2001. 11. 26., 기각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99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8, 1998. 9. 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9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8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4, 1997. 6. 26.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1조제7항위헌소원
   土地收用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사회보호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9. 11. 선고 95나7207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6-2, 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독일 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31, 1995. 4. 20.
  교환계약취소
   교환계약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43, 1995. 3. 23.
  환매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환매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6,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2,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9,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30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05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5.(976),228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971),1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3]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5, 1994. 2.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83, 1994. 2. 24.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
   환매거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3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7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2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0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3년

3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47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4. 수원지법 1993. 8. 31. 선고 92가합1127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7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3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6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05]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36.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7.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6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7]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2년

3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5.(926),225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3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0년

40.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8187 판결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공1990.8.1.(877),1477]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토지수용법

1989년

4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166;공1990.2.1(865),2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42. 서울고법 1989. 1. 18. 선고 88나232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9(1),34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88년

43. 서울민사지법 1988. 12. 29. 선고 87가합2325 제13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37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87년

44. 서울민사지법 1987. 9. 3. 선고 86가합5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3),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84년

4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
  [부동산환매][집32(2)민,115;공1984.6.1.(729)816]
   부동산환매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78년

46.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2.1.(601),1152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1976년

47.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6.4.1.(533),9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수용법

1973년

48. 서울고법 1973. 10. 19. 선고 72나27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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